“지자체 재정지출 집행때 실효성 있으면 인센티브”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재정지출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004년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자치단체 하도급 대금의 지급과 관련해 “발주와 조달과정에서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지출이 경기관리의 유력한 수단인 만큼 이 제도를 계속해서 잘 다듬어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시장화를 위한 지원등 기술혁신효과의 확산을 위한 목표를 전략적으로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