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쌀개방 재협상 내달초 본격화

오는 5월 초부터 올해 최대의 농정현안인 쌀시장 개방 재협상이 개시될 전 망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농업교역국인 미국이 재협상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비공 식적으로 통보해옴에 따라 협상국은 중국ㆍ호주ㆍ아르헨티나ㆍ타이 등 5개 국으로 늘어났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미국이 이번 쌀 협상에 참가하는 것은 시일의 문제일 뿐 확실하다”며 “미국은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몇 차례나 참여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미국이 쌀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내 쌀시장의 주요 이해관계국은 대부분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국가별로 협상을 벌여 국내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간상 5월 초부터는 개별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협상 중에도 참여의사를 보이 는 국가는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국가는 미국과 중국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국내 최대 무 역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중국은 싼 가격을 무기로 국내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 중국ㆍ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쌀 재협상은 우리나라가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약을 체결할 때 10년으로 정해졌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쌀 수출국들과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린다.전용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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