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 집값 안정대책 1위

실수요자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분양가 규제를 꼽았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회원 1,7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및 집값 안정을 위해 앞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분양가 규제`를 꼽는 응답자가 35.6%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부의 10ㆍ29대책 등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이 부담하는 분양가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최근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논란으로 고가 분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14.6%, `고가주택 취ㆍ등록세 실거래가 과세` 14.3%,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정책 중 가장 효과가 높았던 대책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강화 및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30.4%)가 꼽혔다. 또 `기준시가 인상 및 시가반영 재산세 부과`(11.6%)와 `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9.6%)가 2,3위로 꼽혀 부동산대책 중 과세 관련정책의 효과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의 김광석 정보분석팀장은 “10ㆍ29대책 이후 재건축아파트 가격 등은 많이 하락했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아 분양가 규제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