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방세 부담액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민의 지방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 지역의 연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8만원으로 1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 1인당 지방세 평균 부담액은 72만3,000원으로 지난 2005년의 69만4,000원보다 4.2% 늘어났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하는 조세로 취득세ㆍ등록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ㆍ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연도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2년 51만9,000원 ▦2003년 59만8,000원 ▦2004년 66만1,000원 ▦2005년 69만4,000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서울의 경우 1인당 부담액이 2002년 75만6,000원에서 2006년 98만원(29.6% 증가)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58만6,000원에서 84만원(43.3%)으로 늘었다. 시ㆍ군ㆍ구별로 보면 군지역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2002년 16만8,000원에서 2006년 25만4,000원으로 51.2% 올라 대도시보다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국민들의 지방세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하락했다. 2002년 54.8%였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6년 54.4%로 0.4%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16개 시ㆍ도 중 2003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보합을 보이거나 소폭 커진 지역은 강원(0%), 충남(5.5%), 경남(1.6%) 등 세 곳에 불과했다. 대구ㆍ인천ㆍ광주 등 광역시의 경우는 5%포인트 이상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으로 세 수입은 늘었으나 세출 규모가 더욱 증가하는 등 세 수입을 고려한 재정운용 계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세 수입이 늘어도 그에 따른 서비스를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지방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