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김 검찰총장 사표수리 결정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과 관련,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며 "그렇지만 김총장의 사표제출은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 논리로 볼 때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고말했다. 문 수석은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아래서만 보장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문 수석은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검찰권이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행사되려면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헌정제도상으로 검찰권에 대한민주적 통제의 제도적 장치는 두 가지로 국회의 검찰총장 탄핵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무장관의 검찰권에 대한 지휘"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법무장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까지 검찰의 자존심과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부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과 검찰권에 대한민주적 통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비검찰출신 법무장관에 대한 어떤 거부가 은연중에 배어있지 않은지 염려된다"며 "과거처럼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검찰출신법무장관이 이번과 같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도 검찰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인지, 어쩌면 이런 구체적 지휘라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해결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법무장관이 밀실에서 검찰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일을 벌이는 것이 문제"라며 "하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되고 또 누구의 판딘이 옳았는지 사후적 검증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