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료지원 싸고 논쟁 가열

북한의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북 비료지원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선(先) 회담, 후(後) 지원’ 원칙을 내세우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대북 지원 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비료지원은 북한의 식량 생산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민의 생존과 뗄 수 없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며 정부의 대북 비료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권에서는 정부가 나서지 못한다면 적십자 라인을 통해 일부라도 먼저 보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2일 한신대 강연에서 “이(비료지원 문제)를 핵과 분리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도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대중 정권 이래 인도적 지원과 정치ㆍ군사적 협상은 별개로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다”고 전제한 뒤 “비료지원의 전제조건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 꼬이고 있다”며 예년 수준의 비료를 즉각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로 비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국간 협의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