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노사관계 토론회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지역ㆍ산업ㆍ업종 등 다양한 합의기구의 형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참여정부하 노사관계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2004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향후 과제’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산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혼선을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은 노사관계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교섭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하청관계 개선 등 산업의 고도화와 질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제를 다룰 노사협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논문에서는 “전국 수준의 사회적 협의기구만으로는 다양한 성격의 많은 노사정간 쟁점들에 대해 타협과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며 “노사정간 쟁점을 걸러내고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위원은 “제조업 공동화,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 노사참여적 직업훈련과 숙련도 제고, 산업안전 등 구조적ㆍ정책적 이슈들을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책임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이를 위해 노조는 노조 전임자와 사업장 통제를 포기하는 대신 사업장 밖에서 사용자단체와 교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용자측도 산별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노조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노사분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2% 늘어난 275건이지만 근로손실일수는 오히려 6.9% 줄어든 100만523일로 집계됐다. 배 위원은 산별교섭 또는 산별노조와 관련된 분규가 전체의 67.8%를 차지하면서 노사갈등의 체감지수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노동운동은 정부의 개입 최소화와 대화ㆍ타협의 강조로 노사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고임금 대기업 및 공공 부문에서의 전투적 투쟁으로 노동운동이 사회적 정당성을 의심받으며 노조의 교섭력 약화와 파업의 실패로 이어졌다. 논문에서는 올 하반기 법ㆍ제도 개선 및 한일 무역자유협정(FTA), 사회적 협의기구, 철도 공사화 등으로 노사정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 많다고 우려하고 노사타협이 용이한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