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사법개혁 재시동

25판=강금실 검찰과 법원 등 사법개혁 재시동 주목, 시민단체들과 뜻 같이해, 사법개혁 요구 소장판사들도 그와 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취임 초 검찰의 연공서열 파괴를 주도했던 강금실(사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검찰과 법원 등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 장관은 검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검사 동일체 원칙`을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폐지하고 검사들이 부당한 명령에 항변할 수 있도록 관련 검찰청법 제7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에 대해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든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를 환영한다”며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라”고 강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피라미드형의 일체 불가분 조직형태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 법무부측은 이와 관련, 검찰청법 제7조의 제목을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으로, `명령에 대한 복종(7조1항)`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표현으로 각각 바꾸는 한편 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변권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들이 민감한 사건의 경우에도 상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과 독립성을 갖고 사건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13일에는 대법관 인선을 위한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원직을 사퇴, 서열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사법부에 개혁을 촉구한데 이어,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10개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법개혁에 뜻을 같이 해 주목된다. 더욱이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개혁을 요구하는 소장판사들이 대부분 강 장관과 같은 `우리법 연구회`소속이어서 강 장관의 행보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