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

"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 암참.미한재계회의 노동유연성 제고.지적재산권 보호.쇠고기 시장 개방 촉구 미국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스크린 쿼터 축소를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노동유연성 제고와 지적재산권 보호, 규제완화, 쇠고기 시장 개방 등도 요구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미한재계회의는 21일 하얏트호텔에서 `2005년 한미경제현안 정책보고서'를 발표 "한미간 FTA 협상 개시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점진적인 스크린 쿼터 축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참과 미한재계회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스크린 쿼터 축소와 함께 농업, 의약품, 자동차, 통신 등 부문의 주요 현안에 관해 중요한 진전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 방문 당시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한국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금지 또는 배제되는 규정 외 모든 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해외 데이터 처리 관련 규정 등 외국 기업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법률들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보험회사의 상품관련 규제에 대해 적절한 정보 공개와 재무적 안정성을 관리하는 거시규제에 집중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우체국과 준정부 보험회사 및 정부 소유 금융기관에 대해 민간과 동등한 법규와 세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세제 단순화 및 세율 조정 ▲규제개혁 ▲시장접근성 강화 등이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밖에 경영진이 재량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해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노동유연성을 제고할 것과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더 엄격한 형사처벌을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증대를 위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영사업무 인력 및 물리적 설비 증강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입력시간 : 2005/09/21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