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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産災 급증
입력2002-09-26 00:00:00
수정
2002.09.26 00:00:00
상반기 1,011명…노동부, 고용사업장 일제점검 나서국내에 들어와 있는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는 지난 98년 755명, 99년 715명, 2000년 1,197명, 2001년 1,491명, 올 상반기 1,011명 등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98년 35명, 99년 20명, 2000년 39명, 2001년 67명, 올 상반기 36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 등 합법체류자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4년간 56명이 숨진 반면 불법체류자의 경우 사망자가 105명에 달했다.
산재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류 신분별로 보면 합법체류자가 2,407명으로 불법체류자 1,751명 보다 많았다.
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28만여명으로 합법체류자(6만9,000여명) 보다 4배 가량 많은데도 오히려 산재 근로자 수가 적은 것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출국 등을 우려해 산재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가 급증한데 대해 이들이 근무조건이 열악한 3D업종에서 몰려 있는데다 언어소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 이들이 일하고 있는 16만개사업장에 대한 무기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10월부터 금속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필요하면 유해.위험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명령과 안전보건진단 수립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클린 3D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노동관서에통역요원을 둔 콜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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