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시대 세미나] <1세션> 산업발전의 도전과 과제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산업硏공동개최

"녹색성장 민간비용, 정부가 분담해야"

그린제품 생산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필요

美·日처럼 친환경 생산 촉진할 규제 개선을

정부선 "내년부터 예산 투입 녹색체제 본격화"

(왼쪽부터)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 <사회> 김휘석 산업硏 주력산업실장 <발표> 한기주 산업硏 선임연구위원 <발표>

“녹색성장에 수반되는 민간의 비용을 정부가 상쇄해줘야 합니다.”

15일 ‘녹색성장시대 산업발전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경제신문ㆍ서울경제TV와 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패널 토론자들은 녹색성장 실현의 최우선 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녹색성장’이 과거 정보기술(IT) 활성화처럼 붐을 이루려면 기업의 활발한 참여에 짐이 되는 환경비용을 정부가 나서서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제조업을 녹색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업종별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연구개발(R&D) 자금 지원도 녹색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첫 발표자로 나선 김휘석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은 녹색성장이 실현되려면 “녹색사업을 통한 수익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드는 환경비용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녹색성장에 동참하려면 신산업에 대한 수익과 비용분석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녹색성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비용을 중립화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녹색성장 산업에 뛰어들 때 추가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탄소세를 부과하면 민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등으로 상쇄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색성장의 필요조건으로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도 강조됐다. 유 본부장은 “지난 1990년대 말 IT붐이 조성된 데는 모바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들이 도움이 됐다”면서 “그린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업과 가계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 녹색산업의 수요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도 녹색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수요확대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태양광발전에 정부가 보조를 해주듯 녹색산업이 자리하도록 국내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산업의 대표적 녹색성장 분야로 꼽히는 발광다이오드(LED) 업계는 내수가 아닌 수출로 성장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조석 지식경제부 산업정책국장은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에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R&D 예산 등을 여기에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각 업종별 녹색성장 부문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내년에는 정부의 제조업 녹색체제 전환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해 국정 어젠다인 녹색성장 사업에 정부 지원이 집중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녹색성장시대에 맞는 규제의 정비도 도마에 올랐다. 유 본부장은 “60㎞로 달리는 전기차를 개발해도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은 80㎞ 이상 속력을 낼 수 있어야 도로주행이 허용돼 판매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녹색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과 규제에 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실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도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은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산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저감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기업의 친환경 생산구조 전환을 촉진할 규제책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단기적으로 동력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기후변화협약에 향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어차피 우리 정부가 규제를 안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가 저탄소 사회와 녹색산업 육성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우선 자발적으로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협약에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도 이에 대해 “제조업의 녹색산업화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정부와 기업이 비용개념으로 보지 말고 투자개념으로 접근해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녹색성장이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 신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도 녹색성장의 한 분야다. 신산업을 통한 수익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드는 환경비용을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가 녹색성장 실현 여부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