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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정책’ 바람 분다 교육·보건복지·노동부등 ‘바우처 제도’ 잇달아 도입 종합=사회부 매년 급증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이 ‘선택형’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결정’하면 하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분배되던 방식의 기존 복지 정책이 최종 수혜자가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복지정책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요자들도 과거의 ‘시혜형’보다는 ‘선택형’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각 정부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복지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 등 선택형 복지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를 ‘선택형’으로 지급해 온 데 이어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의 개설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입력시간 : 2006/0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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