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규 중소기업청장

단체수의계약 폐지보다 제도개선 필요"대담: 최성범 성장기업부장 [e-mail]

"단체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잘못 운영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현재 균등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공정수혜'로 바꿔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많은 회사나 기술력,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동규 중소기업청장은 단체수의계약을 폐지하기 보다는 잘못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도와 법률중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제거하고 기업들이 경쟁력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차원에서 제도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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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창투사의 보유지분 매각 제한(락업ㆍLock-up)제도에 대해 "창투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가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청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로 나가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독립청으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조직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오랫동안 중소기업 관련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이라서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중소기업청장으로 오신 소감과 각오라면.

▲이제 취임한 지 겨우 석 달째 됐지만 마치 친정에 돌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문제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점에서 보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면 중소기업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외청 형태의 중소기업청만으로는 안됩니다.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거나 청이라도 독립청으로 분리돼야 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은 예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없이 똑 같은 내용으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것이 달라졌고 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져갈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큰 틀을 변화시키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변화와 보강은 하려고 합니다.이를 위해 최근에 새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각 성장단계,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법, 관행을 중기청에서 정밀 진단해서 문제점을 분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청내 정책국이 중심이 돼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진행을 해서 중소기업에게 방해가 되는 제도나 법을 과감히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산관련 3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생명선을 제약하는 틈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메꿔주고 기업이 자유와 자율을 원천으로 자유를 만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아직도 규모에 대한 편견이 심합니다. 대학을 나오면 대기업에 가려 하지 일반 중소기업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벤처는 좋지만 중소기업은 싫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러한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교과과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자금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것입니까.

▲취임한 지 일주일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대통령께서 두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하라는 것이 첫째고 두번째는 원스톱 서비스와 신용대출 확대였습니다.

이후 중기청에서는 내부에 태스크포스트(TF)팀을 구성하고 안을 마련키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 입니다. 아마도 10월께는 종합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으로는 정책자금의 성격별로 한군데서 신청을 하면 대출까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벤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양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대부분이고 기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벤처입니다. 벤처란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군, 즉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는 이후에는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군으로 나가야 하고 이쪽으로 지원이 집중돼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기청에서는 벤처기업과의 연결선상에서 '이노비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지적할 것은 벤처기업 확인제도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벤처의 토양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정정도 역할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옥석 가르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1만개 벤처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보다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창업투자회사들은 락업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일각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기청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창투사들이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벤처캐피털을 고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한 회수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돼야 합니다.

중기청에서는 락업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에 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쉽사리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것은 재경부나 금감위등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각 부처간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완화되는 방안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용역팀이 구성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도가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은 조달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시장은 중간정도의 기술과 품질혁신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요구하는 일반 시장의 잣대를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인다면 국제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단체수계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는 물량 배정을 현재의 '균등배정'에서 벗어나 '공정수혜'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마다 생산능력, 기술력,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산술적인 '균등'이 아니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의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벌써 일년중 절반이 지나갔고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시책이 이루어질 지 궁금합니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정책자금을 지방은행에 분산예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소재 5개 은행에 분산 예치했지만 앞으로는 7,000억원을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행에 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이 해당 지역에 돌기 때문에 지방업체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송영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