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세금 '불납결손액' 급증

올들어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여파로 납세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어 세무당국이 세금걷기를 포기한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5일 국회 재경위 金在千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요구자료에 따르면 94년 이후 금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94년 1조4천3백97억원 ▲95년 1조9천46억원 ▲96년 2조1천8백33억원 ▲97년 2조9천4백15억원 ▲98년 2조1천1백99억원 등 총 10조5천8백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징수결정액 중에서 불납결손액이 차지하는 불납결손 비율은 ▲94년 3% ▲95년 3.4% ▲96년 3.4% ▲97년 5.3% ▲98년 7.4% 등으로, IMF사태 이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金의원측은 "올들어 불납결손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IMF 영향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개인이나 법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