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6.7%로 인상 방안 검토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3.94%에서 6.7%로 인상하고 진료비와 약값 등 전체 의료비 지출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비율을 현행 52%에서 7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놓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6.5세, 만성질환 유병률은 41%가 되고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현재의 15%에서 두배인 30%로 늘어나게 된다. 또 성인 흡연율은 현재의 35.1%에서 30%로, 성인 비만율은 20.6%에서 15%로 줄어드는 반면 암 조기검진율은 20%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함께 인구 10만명당 활동의사 수를 136명에서 163명으로 늘리는 등 의료인력의 대폭 확충을 꾀하는 한편 보건의료산업의 생산액이 85조원까지 확대되고 수출액도 40억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