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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헌법소원 '각하'] 어떻게 개발되나

내년 3월까지 밑그림…2007년 하반기 착공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는 어떻게 개발될까.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행정도시의 모습은 자족성, 충청권 내 도시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5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한다는 것 외에 확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행정도시의 외관을 그려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오는 12월 중 행정도시의 기본구조와 이미지 등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일정을 갖고 있어 최소한 내년 3월에 가서야 행정도시의 밑그림이 들어 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 입주=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사업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추진체계 정비,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준비단계는 이미 지난 상반기 중 마무리된 상태다. 기본계획ㆍ개발계획ㆍ실시계획 수립 및 용지매입 착수 등의 계획단계는 2007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건설단계는 2007년 하반기 부지조성 공사 착공, 2008년 하반기 청사 건축 착수, 2011년 하반기 행정도시 지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거쳐 2011년 말에 마무리된다. 그리고 2012년 이후는 이전단계로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의 입주가 개시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해 시가지로 개발할 예정인 행정도시 예정지역은 충남 연기군ㆍ공주시의 5개면 33개리 2,212만평(73.14㎢)으로 결정된 상태다. 또한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주변지역은 6,769만평(223.77㎢)으로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그리고 충북 청원군 등의 9개면 74개리가 편입돼 있다. 도시 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확산에 따라 인접한 중소도시가 병합돼 하나의 거대 도시권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녹지의 잠식, 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피하겠다는 취지다.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작 아이디어 반영=행정도시 건설은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는데 첫 단추인 기본계획은 내년 7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행정도시 건설의 주요 원칙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 기본구상 및 사업추진의 기본원칙은 물론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부문별 주요계획 및 기본방향이 제시된다. 정부는 도시개념에 관한 국제공모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인데 이미 지난 15일 피에르 아우렐리(이탈리아)의 작품 등 5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상태다. 이번 도시개념 국제공모에서는 장남평야를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반지모양의 도시구조를 제안하거나 원형 중심부를 집중개발하고 주변은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개발계획은 내년 11월 수립되는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부문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이 단계에서 인구 및 행정기관 수용계획과 함께 문화ㆍ환경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의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시계획은 토지공사가 주관해 2007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인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토대로 행정도시 예정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설계도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예정지역 보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보상을 해야 하는 대상은 토지 2,212만평(연기군 2,064만평, 공주시 148만평)과 지장물 4,911동(가옥 3,406동, 공장 177동, 창고 1,328동)이다. 광업권ㆍ어업권 및 영농ㆍ축산 등의 손실도 보상된다.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직접보상은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하게 된다. 다만 현금보상에 따른 인근지역의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부재(不在) 지주는 3,000만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직접보상은 8월 말까지 물건조사를 마치고 9월15일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는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을 완료하는 대로 다음달 15일부터 토지매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1일 청장(차관급)과 차장(1급)을 축으로 하고 4본부ㆍ1지원단ㆍ15팀ㆍ1사무소로 구성된 행정도시건설청 직제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건설청 사업 및 운용예산 453억원은 특별회계를 설치해 200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건설청사는 예정지역 내인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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