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정상회담 내용·영향

경제부문 합의못해 '절반의 성과'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森喜郞) 일본 총리가 19일 워싱턴에서 미ㆍ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경제 현안 및 안보 등 국제 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부시 행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정상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모리 총리는 양국이 직면한 경제 현안에 공동 대처하는 문제를 중점 토의하고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ㆍ미ㆍ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은 현재 세계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에 비쳐 눈에 띄는 경제적 부문의 합의는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기대를 모았던 경제 부문에서의 가시적 합의보다는 북한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한 미일간 공조를 재확인됐다는 정도가 이번 회담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

약 1시간여에 걸친 이날 정상회담에서 우선 논의된 사항은 일본이 당면한 경제 침체 극복 방안. 양국 정상은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막기 위해 양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론에 합의한 뒤 부시 대통령이 모리 총리에 일본 경제의 구조 개혁 속도를 가속화할 것과 통화ㆍ재정 정책을 통한 성장 촉진책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일본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에 대해 이의 조속한 정리를 요구하고 금융 관련 각종 규제 완화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 총리는 이와 관련 일본은행(중앙은행)이 금융 정책을 기존의 단기 금리 조절에서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금융 완화 수단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제로 금리'로의 복귀를 결정하고, 일본 정부가 긴급 경제 대책을 마련중인 점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다.

모리 총리는 일본은행이 취한 금리정책이 일본 경제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본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제도 등 필요한 금융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미국측에 약속했다.

통상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과 모리 총리는 올 하반기에 세계무역문제를 다룰 새로운 국제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하는 한편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에 선출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북한문제를 논의,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과 미국, 일본간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국정상은 특히 공동성명을 통해 "두나라 정상은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 한국과의 2자간, 또는 3자간 협의와 공조유지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 문제도 언급됐다. 회담이 후 백악관은 브리핑을 통해 모리 대통령이 북한 노동 미사일문제가 일본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현안임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엔저 문제와 회담의 파급 효과

이번 회담전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엔화의 평가절하에 대해 양국 정상이 도출해 낼 합의 내용이었다. 이날 회담에서 그러나 이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가지다. 먼저 일본의 성장 촉진을 위한 엔화의 평가 절하를 부시가 사실상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엔 약세 기조를 부시 대통령이 현 시점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용인하기 전 일본측에 '선(先) 금융개혁'의 조건을 달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현재로선 전자쪽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즉 미ㆍ일 정상이 환율 문제를 아예 언급조차 안한 것은 엔저에 대한 용인이 정상회담이전에 이미 양국간에 조율된 사항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자동차ㆍ철강 엔저로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는 미 기업들의 경우 엔저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시그널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아사히 등 미ㆍ일 양국의 일부 언론들은 2차세계 대전이후 개최된 미ㆍ일 정상회담중 가장 알맹이없는 만남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경제가 최근 10년래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의 양대축인 미ㆍ일간 정상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회담뒤 따르는 후속 조치를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퇴임을 눈 앞둔 모리 총리와 시장과 기업들의 눈치를 안 볼수 없는 부시간 회담이 갖는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대목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속 초미의 관심사인 엔화 약세는 당분간 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당 엔화가 130엔 이하로 크게 추락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가 입게 될 부정적 영향은 실로 지대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홍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