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이익 70% BIS 산정때 자본 인정

자산재평가 이익 70% BIS 산정때 자본 인정

이종배 기자 [e-mail]

정부는 은행들의 부실이 커지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내려앉자 이를 올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들이 자산을 재평가해 얻은 이익의 70%를 BIS 산정시 적용하는 보완자본(Tier2)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자산재평가란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취득원가로 표시한 부동산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직후 도입됐다가 지난 2000년 말 폐지됐다. 하지만 정부는 환율급등에 따른 재무제표 악화를 감안해 2008 회계연도부터 다시 부활시켰다.

통상 부동산 등은 취득할 때마다 현재 가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게 되면 이익이 올라가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부터 자산재평가가 허용됨에 따라 자산재평가 세후 이익의 70%를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개정 규정에서 자산재평가에 따라 이익으로 계상되는 유형자산 평가이익(세후)의 70%를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즉 자산재평가를 통해 세후 1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7억원을 보완자본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BIS 기준에 의하면 자산재평가시 일정 비율만큼을 자본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단 구체적 비율은 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정한 70% 비율은 유럽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건물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적지 않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4ㆍ4분기부터 은행권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은행의 BIS 비율을 개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것. 자기자본은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을 더해 산정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이 대표적이며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가 해당된다. 자산재평가 세후 이익의 70%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비율만큼 BIS 비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