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문제많다

정부가 추진해온 연구개발(R&D) 프로젝트 대부분이 그저 기술개발에만 그치고 산업현장에서 제품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능형 로봇, 바이오 신약 등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국가 R&D시스템을 실용화하는 쪽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R&D투자를 위해 매년 3조~5조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성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 및 응용기술연구를 중심으로 예산이 배정된 탓에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되는 비율은 10%를 조금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82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가 지원한 R&D과제 가운데 제품개발로 이어져 사업화된 비율은 평균 12%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R&D 프로젝트 선정에만 관심을 둘 뿐 성과도출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의 R&D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세계 7위 수준이나 기술협력은 33위, 특허활용도는 21위에 그쳤다. 결국 경제규모에 비해 R&D투자에 상대적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만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얘기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획 프로젝트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자리보전이나 승진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관료주의 때문에 연구성과를 산업,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활용하려는 사후관리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산자부ㆍ정통부 등이 차세대 성장동력 주도권을 놓고 이전투구(泥田鬪拘)하고 있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R&D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보니 R&D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나마 개발성과도 정부의 외면으로 사업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국가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단계 전까지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평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정부의 R&D예산은 모두 4조9,556억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개발된 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지원된 자금은 485억원으로 겨우 1%였다. 신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R&D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려면 현재 1% 수준인 사업화 관련 예산비중을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