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큰 세정개혁

국세청이 발표한 세정 혁신방안은 현행 세정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 받아온 특별세무조사를 없애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련,투명성을 높이기로 한 것은 공정한 세정확립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고 계좌추적권을 확대키로 한 것은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계좌추적권의 남용 등을 방지하는 보완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고소득자, 재산가 등에 대한 개인별 파일을 구축하고 납세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것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이다.

또 한가지 이번 세정 혁신방안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접대비 인정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경정청구 환급 등을 제한키로 한 점이다. 특히 룸싸롱 단란주점 등을 비롯한 유흥업소 지출에 대한 손비인정을 없애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값비싼 술값도 문제지만 유흥업소소에서 뿌리는 돈까지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불만도 있는 듯 하지만 이는 직간접적으로 기업부패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개발연대의 나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형사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릇된 접대문화로 인해 기업형 퇴폐향락산업과 지하경제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건전한 경제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세정 개혁차원이전에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업 스스로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사회를 병들게 하는 유흥업소 이용을 자제하고 건전한 접대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골프장 비용의 경우 스포츠 성격이 강하고 비즈니스 맨이 선호하는 접대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국세청이 마련한 세정 개혁안이 정권초기의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세정 선진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세청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얼마 전 전직 국세청 과장에 대한 가택수사에서 일부 실상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국가기관 중에서 국세청은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속한다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도 있다. 이번 세정 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세청의 분발이 요구된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