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대외불안에도 경기회복 지속"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대외적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의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1.4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보다 양적으로는 낮아도 내용면에서는 소비.투자.수출 모두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개선되고 있다"면서 "2.4분기에는 심리지표 개선이실물지표에 반영돼 경기 흐름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에 편승된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성장속도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연초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미국과 중국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한 부총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경기흐름의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소비관련지표가 2년만에 플러스로 반전됐고 내수경기 회복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출이 고성장한데 이어 올해도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해 1.4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양적으로는 작년 4.4분기 보다 낮아도 내용면에서는 훨씬 개선되고 있다. 작년4.4분기의 경우 농산물과 담배생산 급증 등 재고의 성장기여도가 성장률 3.3%중 2.6%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1.4분기는 재고를 제외한 소비.투자.수출에서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2.4분기에는 심리지표 개선이 실물지표에 반영돼 경기흐름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출에 편승된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성장속도도 하반기로 갈수록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흐름, 유가, 환율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대응할 것이다.

미국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3월 무역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고 고용도 늘어 1.4분기 성장률은 예상치인 3.1%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규모 경상.재정수지가 지속되고 있고 물가상승 압력도 증가하고 있는 데다 심리지표도 하락세를 보여 하방국면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경제는 1.4분기 성장률이 9.5%를 기록해 7분기 연속 9%대의 높은 성장세를지속하고 있으며 일본경제는 완만한 성장세인 반면 유럽경제는 수출과 내수부진이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연초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하게연결된 미국과 중국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않을 것이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45달러 내외를 오가고 있다. 수급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최근 상승세 둔화가 하락세로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국내유가는 환율하락에 따라 소폭 상승에 그쳐 고유가 영향은 제한적이다.

유가 환율 등 대외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자만 앞으로 소비자, 기업 체감경기는현재의 회복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05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60개 조사대상 국가.지역 가운데 29위에 올랐다.

분야별 경쟁력이나 순위 등 주요항목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노사관계에 대한부정적 인식으로 기업경영 효율성이 부진한 모습이었다. 향후 우리 나라 국가경쟁력이 21위 정도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과규제완화를 가속화 하겠다.

우리 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1%로 외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내용면에서도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GDP의 10%수준인 77조원에 불과해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빚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도 있기 때문에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작년말 우리 정부가 보유한 채권은 396조원에 달했다.

<일문일답>

--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 가능한가, 수정할 생각은 없나

▲올들어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을 재조정하기는 이르다. 당초 한국은행도 올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낮다가 하반기 들어 높게 나타날 것으로예상했다. 하반기에 국제환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 국내 기업들이 해외채권 발행을 미루는데 정부의 채권 발행은 어떻게 되나

▲상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최근 해외 국가설명회(IR)에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대한국 신규투자와 사업확대 등에 대해 많은 요청을 했다. 또 올해 10억 달러 정도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자신들에게 맡겨달라는요청도 있었다. 외평채 발행은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 상당한영향과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 2007년 양도세 실가과세 전면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중개업자나 거래 당사자가 시.군.구에 실가를 통보하면 국세청이 이를 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무리없이 실시할 수 있다. 또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추진할 생각이다. 양도세 실가 과세는 새로운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현재 실가와 기준시가에는지방 30%, 서울 10% 정도의 차이가 있다. 2007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지만 국회도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

--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이 경기활성화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부동산 경기를 꺾는 정책이 아니다. 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기업도시 등 건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담뱃값을 7월1일부터 다시 500원 인상하나

▲ 담뱃값 추가 인상은 재경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정책조정실장이 이미 지난해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상 시기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수도 있다. 담뱃값 인상이 연간 성장률에는 영향을 주지않겠지만 물가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정부 대책은

▲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는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하고있고 6자회담 참여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외교적 능력이 소진되지 않았다.

5개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해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