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참여정부 2기 정책기조 변화없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기 경제정책 기조는 현재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제주에 내려온 이 부총리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 대부분은 지난해 말, 올해 초에 만들어진 기본 방향에 따라 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다만, 고유가와 국제 금리 등 외부여건에 새로운 요인이 제기되고있으나 그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했다"고 말해 정책 기조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일축했다. 그러나 그는 '성장'과 '개혁'을 놓고 진행중인 논란과 관련, "지금 상황에서는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성장'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히면서도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계속할 것이며 그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면 성장과 개혁은 마찰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실무선의 검토가 끝났으며노동부와 의견차가 거의 없다"고 말한 뒤 "이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에 대해 그는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회피했으나 출자총액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인수나 확장이 아닌 실질적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없지만 재계가 출자총액규제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가져온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제 유가의 급등에 대해 그는 "준비된 계획을 갖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은 비용측면의 요인에 따른 것인 만큼 금리나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종현.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