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덤핑규제 불공정" 판정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덤핑규제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무역 소식통이 7일 전했다.이 소식통은 교도통신에 WTO가 지난달말 미국과 일본에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WTO는 일본이 지난 1916년 발효된 미국의 덤핑규제가 불공정하다며 낸 소송에 이같이 판정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미국의 관련 규정은 미 기업이 수입품의 덤핑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국 법원에 처벌 요청과 함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WTO 규정은 오직 해당국 정부만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TO 중재 패널은 이같은 통보와 함께 미 당국이 관련 규정을 손질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제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