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기지수로 본 한국경제] 리먼 파산 1년, 국내 위기요인은

한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요인을 안고 있다. 특히 유동성 쏠림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은 상시적인 위기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기를 탈출했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노(NO)'라고 답했다. 강 특보는 "환율효과와 재정효과를 빼면 위기상황에서 완전히 탈출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며 "경제를 더욱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위기요인의 첫번째는 예상보다 더딘 세계경기의 회복.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으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데다 원화가 국제 결제통화가 아니라는 점은 지난해 10월과 같은 대외차입 제약으로 인한 외화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재연 가능성,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 여부, 단기외채 및 외환건전성 수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 특보는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며 "세계경제 회복 기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저축투자갭(낮은 투자)과 디플레이션갭(수요 부족)이 크고 재정확대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대내적으로는 금융 부문의 위기요인이 가장 크다. 유동성 상황과 시장 내 포트폴리오 변화 가능성, 가계ㆍ기업의 부실 가능성,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 등은 기업ㆍ가계 부실에 이은 금융부실로 이어져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유동성의 쏠림 현상은 경기활성화 대책의 부작용이다. 지속적인 유동성의 증가는 광의통화(M2) 증가율 하락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적정수준을 벗어나며 부동상 과열의 우려가 제기된다. 가계대출도 숨은 복병이다. 위기 이후 출구전략으로 금리가 올라갈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는 가계의 숨통을 조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20.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