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정적자 10兆 넘었다

올들어 발생한 나라 살림살이의 적자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를 살리겠다며 국가 재정을 앞당겨 쓴 반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세금이 걷히지 않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주체 심리는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재정적자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반기에 100조원 가량의 재정을 집행했지만 체감경기는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나라 곳간만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적자 10조원 돌파=KDI 분석을 보면 지난 1~4월 한 나라의 가계부인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10조4,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 조기 집행으로 지출은 증가한 데 비해 세금이 덜 걷힌 데 따른 것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3월 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1~4월 10조4,000억원을 기록한 점에 비춰볼 때 한달새 5조원 가량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돼 적자 규모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추경편성시 사실상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자 규모 10조원은 명목 GDP 대비 1%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며 “규모는 외국과 비교해볼 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적자를 감수하면서 재정을 투여했는데 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려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체감경기는 여전히 겨울=KDI는 보고서에서 6월 중 도소매 판매액지수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재고지수 증가율도 크게 하락하는 등 경기회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유가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경기국면의 종합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정체돼 있는데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대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조금 나아졌지만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