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심각한 수준" 우려 잇따라

작년상반기 개인파산신청 2004년 전체 상회

현대硏 "부동산거품 붕괴땐 중산층까지 확대"

LG硏도 "가계부채가 소비회복 제약 가능성"

가계의 신용(부채)과 관련한 민간 연구기관들의 우려 섞인 분석과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산형성 지원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우려되는 일본식 불황형 개인파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총 1만3,931건으로 지난 2004년 한해 총 건수인 1만2,317건을 넘어섰고 지난해 전체로는 2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개인파산 원인별 유형(2004년 기준)도 사업실패(45.4%), 생활비 부족(15.5%) 등 경기불황이 길어짐에 따라 늘어난 생계형 파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일본식 불황형 개인파산 급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들어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개인파산이 급증, 98년에는 사상 처음 10만건을 돌파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잠재 파산자 규모를 43만명에서 최대 11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 가계의 부채가 대부분 만기가 한정된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돼 있고 자산의 경우 부동산 비중이 높아 유동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해 파산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까지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개인파산은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오는 4월 이후 통합도산법 시행과 함께 파산절차가 간편해지면 개인파산 신청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개인파산 증가에 따른 사회 전체의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개인파산 신청시 교육 및 상담 의무화 ▦저소득층 상대 재형저축 같은 자산형성 지원 상품 개발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을 통한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기관의 기능회복 등을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도 최근 ‘2006년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향후 소비회복을 계속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근거로 보험ㆍ카드사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 3ㆍ4분기까지 31조3,000억원에 달해 이미 2003년과 2004년의 29조8,000억원과 28조5,000억원을 넘어선 점과 지난해 3ㆍ4분기 말 기준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2년 말보다 높은 52.2%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시중금리가 상승세에 진입한데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올해 가계는 이자지급과 만기연장 등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