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조조정성공땐 6%대성장"

피셔 IMF수석부총재 회견스탠리 피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9일 "한국 기업들은 낮은 수익성과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기업ㆍ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6%대의 안정적 성장을 달성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셔 부총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과 IMF 서울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특별조찬강연회에서 "한국의 많은 부실 기업들이 금융위기를 다시 초래할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들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은 소송으로 인한 비용으로인한 부작용보다 주주권익보호차원에서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 세계 경제가 호전되면 자연스럽게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기업ㆍ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6%까지 달성할 잠재력인 있다고 본다. 물론 향후 경제가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장률은 3~4%로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한국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이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딴죽을 걸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 한국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는 보고를 최근에 받았다.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정부는 원칙으로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비생산적인 논쟁만 계속 불러일으킬 것이다.

-선거가 다가오는데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 선거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결정이 왜곡되는 등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IMF의 정책이 세계적으로 경제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 한국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사회 안정망을 더욱 확충하고 기타 공공부문을 확충시켜서 약자를 도와주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 미국경기는 현재 전환점에 있다. 경기가 저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에 대한 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가 혼재되어 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있지만 점차 호전될 것이다. 올해 미국 경제는 1.5%의 성장을 이루고 내년에는 2.5%로 더 좋아질 것이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