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경제단체·기업·노조 변해야' 쓴소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경제단체를 비롯, 기업, 노조 등 각 경제주체도 바뀌어야 한다'며 쓴소리를 해 눈길을 모았다. 이 부총리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8회 경총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특별강연에서 이러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정치.경제.사회 패러다임이 변하고 개방경제가 자리잡는 등 흐름의 변화속에서 경제단체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가 경제단체의 역할에 대해 견해를 공식적으로 전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관련, "전경련은 이제 단순한 이익단체 기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리를 발전시키는 틀과 규범을 만드는데 기여해달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일부 특정 대기업들의 권익 도모에 치우쳐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그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서도 "경총이 협력적,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소극적, 방어적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반복적, 주기적으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원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 문제 해결은 더이상 정부 몫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부와 경제단체는 대내적으로는 고령화 등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FTA, 개방화 등 국제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해야한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과 노조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조조직률의 하락에는 노조 스스로 지식 기반 사회에 대응을 못한데 큰원인이 있다는 앨빈 토플러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시장친화적, 민주적 거버넌스(지배구조)"라며 "이는 국가,기업 뿐아니라 노조, 시민단체 등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나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며양측 모두의 자성을 촉구한 뒤 "노사관계도 과거와는 달리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친화적인 관행과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나서고 노조는 근로자 보호 등 과거의 이익단체 개념에서 벗어나 시장의 변화와 노동수요 변화에 부응해 근로자 능력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정부 의존적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과거 정부를 통한 해결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제 정부는노사자율에 맡기되 중재보다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과거 기업가 정신을 발휘, 위험과 모험을 무릅쓰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금의 위기극복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