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년 연속 목표치 미달 가능성

경기 침체로 법인세와 소비 관련 세수가 크게 줄면서 올해 정부의 세수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게 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2일 "상반기가 다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연간 세수실적을전망하기는 어렵지만 5월말까지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됐다"면서 "수출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소비위축이 지속되면서 부가가치세 등 소비 관련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신고가 끝난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액이예상보다 적어 연간 법인세수가 정부 목표치인 23조6천억원을 소폭 상회하는데 그칠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수 25조6천억원보다 2조원 가량 작은 규모다.

또 지난 4월말 끝난 부가가치세 1기(상반기) 예정신고 실적 역시 예년에 비해부진했고 지난달말 완료된 종합소득세 납부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6월 이후 소비와 수출 전망에 따라 올해 세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현 시점에서 세수를 전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세수가 부진하더라도 세무조사 강화 등 무리한 징세활동을 벌이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모두 114조7천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10% 이상 늘었으나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세수목표가 늘어나면서 세입예산에는 0.3%(3천억원) 미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