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장기불황 동의못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의 이정우 위원장은 23일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일각에서 ‘일본식 장기불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수출은 아주 잘되고있고, 내수가 얼어붙었지만 그렇게 위기상황은 아니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살아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경기불황의 주요인으로 소비 침체를 꼽고, “카드대란의 여파로 현재 빚을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없는 것”이라며 “점차 신용불량자의 증가속도가 떨어지고 있어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려움을 못참고 단기적이고 부작용이 있는 부양책을 쓰면 일시적으로는 환자가 벌떡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참을성과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의 정책 및 과제에 참여하는 관료들과 학자들의 시각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한쪽은 보수, 한쪽은 개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개혁적일지 모르며, 관료들은 실무에 밝고 실천성이 있다”며 “양쪽의 장점을 살려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대립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