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환율보복법안 입법 찬반 논란

미국 의회가 중국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환율보복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각계에서 일고 있다. 미 경제학자 1,028명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가 자유무역정신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초래한다며 법안 철회를 의회에 촉구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클럽’이 경제학자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성명은 보복관세 부과를 규정한 이 법안이 경제학적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고 중국의 맞대응 조치를 불러 결국은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에는 에드워드 프레스컷과 토머스 쉘링 등 4 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포함됐다. 패트 투미 클럽 회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낸 기고를 통해 “1930년대 보호무역법안인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무역전쟁을 촉발시켜 대공항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의회가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계와는 반대로 미 재계는 당초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지지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속관련 중소제조업계를 대변하는 전미정밀금속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복관세 부과가 우리 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법안 지지를 천명했다. 또 미 최대 제조업 단체인 전미제조업협회도 대중국 무역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복관세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미 상원 금융위를 통과한 보복법안은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및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 정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재무부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미 재무위를 통과한 중국 보복법안이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