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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김종빈 검찰총장 사표 수리] 청와대 입장 "검찰권, 민주적 통제 받아야""김총장 발언, 검찰 권위·신뢰회복에 부적절"순혈주의 구속수사 관행 등에도 고강도 비판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문재인 민정수석이 16일 청와대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수리를 밝히며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관련기사 • 검찰 내부 '靑비판'에 불만 팽배 청와대는 16일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검찰권 남용과 검찰 순혈주의ㆍ구속수사 관행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내놓았다. 김 총장의 사의표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권위와 신뢰, 독립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절적한 처신이다”고 규정했다. 김종빈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것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스스로 해치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민주적 통제와 검찰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검찰일각의 주장은 전혀 법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수석은 이를 “부당하다”고까지 했다.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견제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제도틀 내에서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순혈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 수석은 “ 비검찰 출신인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거부가 은연중에 배여 있지 않는지 염려스럽다”면서 “만약 과거처럼 검찰출신 법무장관이고 고시의 선배가 불구속 지휘했다면 과연 검찰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은 후임 검찰총장에 외부출신 기용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문 수석은 후임 인선과 관련해 “후임을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인사원칙에서 외부는 안되고 내부는 되고 하는 특별히 제약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나 이번 사안이 이처럼 확산된 데는 검찰의 순혈주의가 깔려있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어 후임 인선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공안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관행도 문제를 삼았다. 문 수석은 “검찰의 수사가 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검찰권 운용의 기준은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시대정신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어 “적어도 정부 내에서 정부 기관간의 시대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최종 해석 권한이 국민에게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10/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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