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누가돼도 통상정책 큰변화없다

美대통령 누가돼도 통상정책 큰변화없다

KOTRA "국민·의회 지지어려워"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제ㆍ통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신정부는 대통령 당선자 확정과정에서 정치적 출혈과 국민 대다수의 지지확보 실패를 맞게 됐으며 의회의 확고한 지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KOTRA는 두 후보간에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경우 정당간의 불신으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의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부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1조3,000억달러의 대규모 감세안과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나 고어 후보가 내건 재정흑자분의 부채상환과 과감한 정부지출 확대는 의회 반대파로부터 철저하게 견제되며, 결국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절충안을 낼 수 밖에 없다고 KOTRA는 전망했다.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확대 등도 환경ㆍ노동조건 악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이해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게 KOTRA의 전망. 국내 정치와 경제 문제에 발목이 붙잡힌 미국이 해외에 쏟을 관심도 적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미국이 지난 8년간 장기호황을 누려온 것은 정부 정책보다 의회와 행정부가 교착상태를 유지하면서 극단적 정책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KOTRA는 지지기반이 약한 차기 정부는 고어 후보와 부시 후보가 내세웠던 양극의 정책을 절충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KOTRA는 이 주장이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만 가능하다는 반박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 정부와 의회의 교착상태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 세계경제 불황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KOTRA는 "미국이 국내정치의 교착 상황에서 경기마저 위축되면 보호무역과 대외시장개방 압력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주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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