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전 프랑스 대가’ 경고

미국이 이라크전 반대를 주도한 프랑스에 대해 거듭 제재 위협을 가하고 있다.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22일 “프랑스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데 따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프랑스가 반전의 대가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파월 장관의 발언은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의 제재 경고에 뒤이은 것으로 파월 장관이 미 행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국제관계를 중시하는 온건 인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프랑스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잇따른 제재 위협은 프랑스가 연이어 미국에 화해 손짓을 보낸 뒤에 나온 것이서 프랑스 외교 당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라크 전후 처리에 관해 “실제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유엔 중심의 이라크 전후 처리를 주장했던 종전의 입장에서 후퇴했다. 프랑스는 이어 22일 유엔의 즉각적인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를 주장, 국제 외교가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유엔의 이라크 경제 제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프랑스의 갑작스러운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 주장은 프랑스와 함께 반전 진영에 섰던 러시아, 독일, 중국을 놀라게 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프랑스가 미국을 상대로 요란한 논리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조용한 `달래기` 외교를 펼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위협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도 주목거리다. 미국의 위협대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프랑스를 소외시키는 것은 자칫 기구의 마비 현상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프랑스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

아랍권에 대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자신하는 프랑스는 미국이 중동평화 재건 과정에서 자국에 중재를 청해주길 바라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요즘 1주일이 멀다하고 중동 순방에 나서고 있다.

<제은아 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