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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KT-KTF 통합의 최대 이슈인 통신 필수설비 문제에 대해 "필수설비 제도의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으로부터 KT-KTF 합병 건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설비제도의 개선방안을 KT-KTF 통합 과정에서 관계 인사들과 충분히, 그리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KT-KTF 합병과 관련된 필수설비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허 의원이 "기본적으로 KT가 가지고 있는 설비에 대해 모든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정책이 전제돼야 하고 망 독점이 서비스 독점으로 까지 연결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필수설비 제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의 이번 답변은 지난 1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전주ㆍ관로 등 필수설비 제공절차를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 필수설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제공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에 뒤이은 것으로, 정부가 필수설비 문제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검토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주민 중 휴대폰을 보유한 약 110만명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상반기중으로 이동전화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휴대폰 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약 70만명과 차상위 계층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우편을 보내 의사를 확인한 후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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