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업계 사장단회의서 합의…인하율은 추후 결정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 사장단은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사장단은 이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며 "그러나 업종별로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협의하려면 다소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들은 실무차원에서 협의한 뒤 한두차례 더 사장단회의를 열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회사들이 이번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증가분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신용카드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된 만큼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려 신용카드 결제를 늘려야 한다고 최근 요구했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86% 정도로 미국(1.9%)과 프랑스(0.81%), 영국(1.6%), 오스트레일리아(1.3%) 등 선진국의 최고 2배나 돼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용카드사 사장단은 또 이날 회의에서 신용카드사의 복권 재원 분담금을 연간13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카드 복권 당첨금 재원으로 정부가 매달 16억원, 카드업계가 1억1,00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또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복권 당첨금을 올리고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제도도 신설, 위장가맹점의 근절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신용카드 복권 당첨금 인상 방안에 대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