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담배 1갑 50~100원 오를듯

내달부터 관세 10%부과‥2004년까지 40%로다음달부터 수입담배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담배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지난 88년 후 12년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말보로ㆍ필립모리스ㆍ마일드세븐 등 수입담배 가격이 1갑당 50~1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은 매년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오는 2004년 7월부터는 기본관세율인 40%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국내에서 담배제조업 독점이 풀림에 따라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88년 7월 한미 양해록을 체결하고 담배수입을 허용하면서 담배 제조독점 체제를 유지하되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재경부는 바바라 바이셀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를 대표로 한 미국 협상단은 3년 동안 무관세 후 일반공산품 관세율인 8%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계적으로 기본관세율 수준까지 높이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입담배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미국산 말보로와 일본산 마일드세븐, 영국산 던힐 등 주요 수입담배 가격이 현재 1,800원에서 1,840~1,86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국담배 수입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협상은 정부가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을 40%로 정할 방침을 수차례 밝혀온 점을 감안할 때 미국측에 지나친 양보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88년 담배시장을 개방하면서 미국측과 맺은 한미 담배양해록은 담배관련 조세 및 광고ㆍ판촉행위에 관한 법률 또는 제한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조속히 협의에 응하도록 명시돼 있어 불평등조약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