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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연간 부담한 세금이 316만원으로 또다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부진으로 지난 9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14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 소속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조세 및 국민부담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DP(778조4,000억원) 대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316만원으로 전년의 308만원보다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0년 242만원에서 ▦2001년 259만원 ▦2002년 284만원 ▦2003년 308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경상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5%로 전년의 20.4%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조세부담률이 떨어진 것은 9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 재경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내수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힌 데 따라 조세부담률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조세부담률은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98년 17.5%를 기록한 후 ▦99년 17.8% ▦2000년 19.6% ▦2001년 19.7% ▦2002년 19.8% ▦2003년 20.4%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지난해 세금에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금의 GDP 대비 비율도 24.6%로 전년의 25.3%보다 하락했다. 이는 9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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