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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한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전략은 ‘더 이상 늦기 전에 구조조정을 서둘러달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외면했다는 평가다. 채권은행이 오는 4월 말부터 대기업 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그때부터 평가를 시작하면 그 결과는 상반기가 끝날 즈음에나 나오게 되고 내용에 있어서도 올 상반기 기업들의 악화된 경영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구조조정기금’은 규모와 시기 등 정해진 것이 없다. 정부는 “기업들이 얼마나 부도가 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갈수록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급락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의 늪은 더 깊어지는 상황에서 “아직은 기업들이 살 만하다. 일단 기다리고 보자”는 정부의 전략이 경기회복에 나설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 고통의 시간을 더 늘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적자금 10여년 만에 부활, ‘그물망 쳐놓고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정부는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 구조조정과정에 공적자금을 넣기로 했다. 정부보증채로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부실채권 매입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구조조정기금을 만들어만 놓겠다는 입장이다. 진 위원장은 “지금은 기업에 공적자금을 써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여유를 갖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금조성 규모는 2~3개월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직은 정부가 나설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일단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만 만들어놓고 문제가 터지면 상황에 맞춰 시기와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채권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전담, 제 발등 찍어라(?)=정부는 부실이 심하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이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기업들의 지난해 말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재무구조를 평가한 후 불합격한 그룹을 중심으로 자산 매각, 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채권은행이 나서서 실시하는 구조조정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한 신용평가사 대표는 “1차 건설ㆍ조선업 평가결과를 보면 워크아웃돼야 할 곳이 살거나 살아야 할 곳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시중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은 난센스”라고 잘라 말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 국책은행과 감독당국이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시중은행을 다그쳐서 회생방안에 동의를 얻어냈다”며 “시중은행은 부실이 터지기 않기만을 바랄 뿐이지 기업을 퇴출시키고 부실을 떠안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에 의한 강제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률, 후폭풍이 두렵다=정부는 “아직 급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장의 인식은 다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다가 지금은 -6%까지 내려갔다”며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만 어려웠지만 지금은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때만큼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은 낙관적 전망으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다가 위기가 오면 한방에 망한다”며 “정부가 대외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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