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내각은 반성하고 노력하라"

金大中대통령은 12일 "부정부패가 더 이상 없도록 고위공직자는 모범을 보이고 중하위직에 대해서도 특별한 각오를 갖고 공격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총력을 다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규제철폐의 부진, 실업대책의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내각은 크게 반성하고 노력하라"고 질책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정부 출범 8개월이지났으나 일선 공무원들의 부정비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정부가 바른 길로 간다고 믿고 있지 않다"며 "행정자치부, 법무부, 감사원은 부정부패 일소안을 마련하는 등 전 내각이 부정부패 척결에 나설 태세를 갖추라"고 말했다고 朴智元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규제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며 "규제철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朴대변인은 "金대통령은 일이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규제를 없애야 부패가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규제철폐에 집념을 갖고 있다"며 "모든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폐지되는 일몰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金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며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의 부진,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기피, 원스톱서비스 미시행, 실업대책의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실업대책에 대해 "10조원의 엄청난 돈을 쓰고 있으나 효과가작아 실업대책이 겉돌고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실업문제는 정권명운과도 관계된 일이므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철저히 실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을 구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별로 방일 성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