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해양분쟁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해수면 경계와 관련해 모두 21건의 지자체간 해상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본지 보도(1월26일자 23면, 2월2일자 25면 참조)와 관련, 최근 관련부처 회의를 갖고 해상분쟁을 전담할 태스크포스(K/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한 관계자는 “해수면 경계와 관련 자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법령이나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국무조정실 정책상황 심의관과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간 해상경계 획정방안 검토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