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세 고액체납 증가세

서울시 지방세의 고액 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8,192억원이며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의 비중이 전체의 72.2%인 5,9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 체납의 증가 추세는 지난해 말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5,626억원(당시 전체 체납액 7,862억원)에서 지난 5월에는 5,919억원으로 5.2%(293억원)나 늘어난 데서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500만원 미만 체납액은 2,236억원에서 2,273억원으로 1.6%(36억원)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액 체납 증가 추세는 또 체납 건수가 지난해 말 662만8,000여 건에서 511만1,000여건으로 줄어든 데 반해 체납액은 330억원 증가한데서도 확인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지난 5월말 현재 1억원 이상이 2,202억원(691명)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했으며, 이어 5,000만원∼1억원 미만 759억원(1,056명), 1,000만∼5,000만원 미만 2,295억원(1만688명), 500만∼1,000만원 미만 663억원(8,853명) 등이었다. 세목별 체납액은 주민세 4,933억원, 취득세 1,110억원, 자동차세 1,000억원, 등록세 461억원, 지방교육세 355억원 등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분위기에 편승해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 차량, 은행 예금 등을 압수하는 등 대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