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흡한 총선 부동산 정책

지난 2일부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총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 동안 주택가격은 총선을 앞두고 약간 상승하다가 총선이 지난 후에는 안정 세를 찾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총선 전 주택가격 상승은 총선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계절적 영향이 큰 것으 로 봐야 한다. 총선시기는 항상 봄 이사철과 겹치기 때문이다. 총선은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주로 장기적인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각 당과 후보들은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나름 대로의 지역개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에서 도 각종 지역개발 정책과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주 는 영향은 지역개발 측면과 각 당의 주택ㆍ부동산 정책 측면으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실현가능한 개별공약 시급

우선 총선시기에는 지역개발 공약이 크게 늘어난다. 16대 총선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시기에 치러졌고 17대 총선은 가격 폭등기를 지나고 있다.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 경험으로 지역개발 공약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도 있고 지난 선거 때등장했던 개발계획을 재포장해 내놓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총선 경향은 각 지역의 주택가격보다는 토지가격에 영향을 더 미친 다. 비록 수출ㆍ생산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침체, 설비투자 부진, 실업증가 등으로 국내경기 회복속도는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

여전히 체감경기는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받은 지난해 ‘10ㆍ29 대책’ 이후 총선으로 인한 영향은 주택가격보다 토지가격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촉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향후 분양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일시적으로 지역주민들 의 자산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수요를 무시한 무리한 지역개발은 실 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주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각 후보의 지역개발 공약들을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 성 등에서 비교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당의 주택ㆍ부동산 정책 부문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17대 선 거는 후보투표와 동시에 정당에 대한 투표가 이뤄진다. 어느 선거보다 각당의 정책개발이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개발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한다든가, 투기를 억제한다든가 하는 등의 원론적인 정책 또는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차용하는 경우도 있다. 10년 만에 부동산 가격 폭등기를 지나온 시점의 선거라 면 지난 폭등기를 평가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ㆍ사회 변화로 인해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또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는 부동산 시장의변동폭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대학 인문계 학과의 팽창과 기업의 슬림화로 새로운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실업은 이제 구조화돼가고 있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택마련 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과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이번에 도입한 장기모 기지제도는 소용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경제불안으로 미래가극히 불투명해지면서 30~40대는 재테크에 큰 관심을 보이며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에 7조원이 모였다. 돈을 번 개인들은 좋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른바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적용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40대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건전한 투자로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구조적 문제 해결책 제시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실버산 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고급 실버단지와 정부 보조를 받는 극빈 양로시설로 양극화될 것이다.

각 당이 노령수당 인상, 의료비 보조 등 부분적인 대책보다는 중간계층을위한 실버시설의 대중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경쟁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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