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어떤 처벌 받나

황우석 교수팀의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 조작이 최종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미국의 경우 논문 조작은 `학계 퇴출'로 직결된다. 미국 피츠버그대 의대의 이형기 교수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적발된 학자는 소속기관에서 해고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연구 자금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연방정부 연구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영원히 박탈된다. 과학저널에 논문을 싣는 데도 많은 제약을 있는데다가 각종 학회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진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1년 미국 벨 연구소의 얀 헨드릭 쇤 박사 파문. 쇤 박사는`나노 트랜지스터' 연구로 주목받다 허위 의혹을 받았다. 벨 연구소은 자체 조사를통해 논문 조작을 확인한 뒤 쇤 박사를 연구원직에서 해임했다.

미국은 모든 연구기관이 과학자의 논문 사기 혐의를 공식 조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 등의 제도를 갖춰 놓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 정부도 별도로 `연구진실성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란 공식 조사기관을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논문 조작이 중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없었다. 이번 사건이 사실상허위 논문과 관련한 처벌의 첫 실례가 되는 셈이다.

한 서울 소재 대학의 자연과학대 학장은 "한국 과학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처벌 수위를 놓고 서울대측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직성이란 과학자의 첫 덕목을 어긴 경우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