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부당집행 국고손실 4,600억 달해

지난 9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국고손실금이 중앙정부 3,154억원, 지방자치단체 1,495억원 등 모두 4,6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이 30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금은 ▲ 99년 2,188억원(정부 1593억원, 지자체 595억원) ▲ 2000년 1,477억원(정부 986억원, 지자체 491억원) ▲ 올 1~6월 982억원(정부 574억원, 지자체 40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 후 3,423억원이 추징, 회수 등 방법으로 환수돼 실제 국고손실액은 1,226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1,617억원(이하 환수금 1,5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300억원(257억원) 농림부 236억원(189억원), 건교부 153억원(55억원), 해양수산부 144억원(86억원), 정보통신부 129억원(23억원) 등의 순이다.

지자체는 경기도 379억원(348억원), 서울시 281억원(211억원), 부산시 161억원(83억원), 전남 121억원(80억원) 등의 순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교원공제회는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36억원을 들여 인천회관과 경남회관에 볼링장을 설치해 임대 운영했다가 영업부진으로 99년 32억원을 들여 철거하는 등 볼링장 설치 및 철거비로 68억원을 낭비했다.

가스공사는 남부권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 3공구 건설공사를 하면서 마산도심지 통과를 고집하다가 마산시와 마찰을 빚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11개월이나 지연돼 동절기 가배관 공사비와 철거비 등 54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국방부 조달본부는 5개 부대용 콩나물을 사들이면서 납품업체가 수입콩을 사용했는데도 국산콩 구매단가를 적용해 10억원을 더 지급했다가 적발됐고 교육부는 지난 97~98년 연구비 지원을 제한해야 하는 110명에게 47억원의 연구비를 잘못 지원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