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대화] 정치분야…"반부패 기본법 반드시 통과"

-부정부패 척결과 부패방지법 제정 의지는.▲반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돈세탁방지법은 우리나라가 회원으로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요구조건이기도 하다. 공무원윤리법도 개정해 부정부패를 과감하게 척결하겠다.

-언론사 세무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것인가.

▲대통령 취임선서 때 법을 지키겠다고 하고 법을 안지켜서야 되겠느냐. 그러나 국민의 90%가 공개해야 한다고 해 정부가 고민이다. 법과 여론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을 길들이려면 과거 정권이 하듯이 몇군데만 비밀리에 하지 전언론을 조사하겠느냐. 결단코 그런 일 없다. 언론사가 적당하게 세금내고 있는가, 광고나 독자 확보에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등 이런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일 없도록 세무당국과 공정위에 전달토록 하겠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반드시 필요하나. 국가 최우선 과제는.

▲국민 90%가 김 위원장이 서울 오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하는 김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없애고 동시에 협력을 이루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산가족 상호방문도 남북 정상이 만난 결과다.

남북철도 연결도 만주, 중국대륙,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철의 실크로드를 놓는 작업의 시작이다. 또 한반도가 물류중심지가 되는 길이다. 이 작업은 금년 9월 또는 10월부터 시작된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은 필요하다.

-김 위원장 답방시기는.

▲저도 알고 싶은 것이다. 아직 결말이 안났다. 올 것이고 와야 한다.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 제가 3월 미국에 가고 김 위원장이 4월 모스크바에 가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될 것이지만 좀더 있어봐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 방향은.

▲통일은 20~3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 전쟁하지 않는 게 현 단계의 목표다. 지난 6월 북한에 가서 반세기 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3가지에 대해 양보를 받았다. 미군주둔, 연방제 포기, 국가보안법 폐지도 남쪽에 맡긴다는 것이다. 국방장관회담에서 무력사용을 안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북한에 퍼준다는 지적이 있는데.

▲북한에 대한 지원은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대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