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주택 부정입주대책 추진

불법 전대(轉貸) 등을 통한 재개발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색출방안'을 현상 공모하는 등 재개발 임대주택의 부정입주에 대한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부정입주자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적발건수가 98년 17가구, 99년 3가구, 2000년 5가구에서 지난해에는 모두 378건으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82개 지구 3만7천656가구로, 시는 그 동안 이들 임대주택 입주때 주민등록증이나 입주자카드를 검사하고 입주 후에는 재산이나 자동차세 납부명부 검색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부정입주자를 색출해 왔지만전대 등을 통해 부정입주하는 사례를 일일이 가려내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색출방안'을 현상 공모, 내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방안을 선정한 뒤 빠르면 8월부터 부정입주자 색출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방안을 통해 적발되는 부정입주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거 조치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선정된 방안에 대해서는 30만∼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입주자 색출을 위해 수사의뢰 등의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 현상공모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한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정입주자를 정확하게 가려냄으로써 실제 입주가 필요한 저소득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