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 처방' 2단계로 돌입

정부가 28일 2단계 비상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수입원유인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4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해국내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는 전일보다 0.39달러 상승한 배럴당 32.7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11월13일 배럴당 32.95달러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유가가 이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4ㆍ4분기 이후 지속적인 미달러화 약세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정책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이달 들어서는 이라크 저항세력과 미군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ㆍ4분기 석유수요가 30만배럴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일격을 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2단계 비상대책 시행에 착수했다. 산업자 원부는 이미 설정해놓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32달러를 넘을 경우 할당관세와 수입부담금 등 내국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산자부는 28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원유에 대한 관세와 수입부담금을 각각2%포인트, 6원 인하하며 석유제품 가격인하 점검을 위해 주유소 등을 대상 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배성기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현재 수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비축유 방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10부제 등 강제적인 석유수요 억제정책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두바이유의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32달러 미만으로 내려가면 비상대책 시행을 중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라크사태 악화라는 돌발변수와 세계 경제회복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한편 대한석유협회가 석유류에 편중된 에너지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할방침이다. 안병원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28일 “비수송용 연료간 세금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정경제부와 산자부에 관련사항을 건의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정유사에서 생산되는 생산LPG가 수입LPG에 비해 ℓ당 30원을추가 부담해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생산LPG와 수입LPG의 관세 및 부과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기자 [e-mail] , 최수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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