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韓·美 쌀협상·노동계冬鬪 주목

어느 덧 11월 하순. 24절기로도 스무 번째인 소설(小雪)의 계절이다. 한해동안 못한 일을 차분한 마음으로 되짚어 볼 때지만 세상은 그리 한가롭지 못하다.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가득하고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이번 주 관심사는 한미관계와 노동계의 동투(冬鬪), 국회의 각종 입법안 처리, 쌀 협상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지난주말 한미정상회의에서 일단 한미공조는 확인됐지만 북핵문제에 관한 입장조율을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강한 달러’를 언급하는 등 정상회담 자체가 의전 위주로 진행된 만큼 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신임 라이즈 국무장관을 비롯, ‘매파’ 성향 인사의 기용이 늘고 있어 북핵과 관련한 대북강경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23일 돌아올 노무현 대통령은 아세안정상회담 참가를 위해 주말 께 출국할 예정이다.

동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비정규직 법안 심의 및 처리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26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중인 가운데 한국노총도 가세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한 해임과 파면 등 정부의 중징계도 공공부문 노조를 자극, 불씨가 될 소지가 크다.

농림부는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과의 쌀 협상 실패를 안고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쌀 협상에 나선다. 이번 협상은 높은 관세를 전제로 하는 쌀 수입 자유화냐, 아니냐를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는 이번주에도 각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활동을 계속한다. 지난 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한 끝에 여당 단독처리라는 선례를 남긴 상태여서 더욱 날카로운 대립각이 예상된다. 재계는 기업도시법 심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가 4대 개혁입법을 앞두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민생관련 현안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25일 열릴 금융발전심의회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릴 이번 회의에서는 22일자로 종료된 신불자 구제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와 벤처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