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예산 엉뚱한곳 사용

정부가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등 각종 수질개선사업비 수조원이 관리 소홀로 다른 곳에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이 30일 안영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유역 수질관리 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5년간 수질개선사업 명목으로 총 11조1,850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이중 25.8%인 2조8,882억원은 관련 사업에 투자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투자된 금액 중 8,290억원은 도로 건설, 주차장 시설, 교량 건설 등의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4,700억원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1,637억원은 수질개선사업에 투자되지 않았으나 환경부에는 이 같은 지원금 전액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 불용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